법령 상법 제3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2. 판례 목록
(18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2. 27. 선고 2019도9293 판결
[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]〈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 되는 사건〉[공2020상,760]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법 상업등기규칙 상업등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
2. 대법원 2014. 1. 23. 선고 2013도9690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공여][공2014상,534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2년
2010년
2009년
5. 대법원 2009. 5. 29.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[공2009하,1079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
2007년
2005년
2003년
1995년
1991년
11. 대법원 1991. 12. 27. 선고 91다4409, 91다4416 판결
[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(본소)·주주권부존재확인(첨가)][공1992.3.1.(915),765]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주권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1986년
12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5도2158 판결
[상법위반,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,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][집34(2)형,481;공1986.10.1.(785),1256]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상법 형법 1984년
1983년
1982년
1977년
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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